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이번 호에서는 유가환급금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알아보자.

Q :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A : 근로자는 2007년 기준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공제 확인 때 받은 연간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이때 소득 기준은 각종 항목 공제 전 소득이다. 자영업자는 2007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Q : 지원액은 얼마인가.
A :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2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3,000만~3,200만 원이면 18만 원, 3,200만~3,400만 원은 12만 원, 3,400만~3,600만 원은 6만 원을 환급받는다. 자영업자는 공제 후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는 2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00만~2,260만 원은 18만 원, 2,260만~2,400만 원이면 6만 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Q : 어떻게 받나.
A : 6개월분을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근로자는 올해 하반기분을 10월에, 내년 상반기분은 내년 4월에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각각 12월과 6월로 날짜가 조금씩 다르며 전달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반년마다 받지 않고 매월 받는 것도 가능하다. 세무서에 별도 신청하면 올해 10월부터 매월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Q : 사업자 지원은 어떻게 되나.
A : 대중교통ㆍ물류사업자는 현재 경유 ℓ당 293원을 받고 있는 보조금을 계속 지원받는다. 농어민은 유류세 면세 제도가 유지된다. 여기에 대중교통ㆍ물류사업자와 농어민 모두 경유 ℓ당 1,800원을 기준으로 이 이상 상승한 금액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또 농어민은 어선 1대를 감척할 때 평균 1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Q : 1ｔ 이하 화물차와 경승용차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별도 지원이 있다는데.
A :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사용연료(휘발유 경유 LPG)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다른 지원과 중복 가능하다. 즉 연소득 3,000만 원인 근로자가 경승용차를 운영하면 근로자 지원과 경승용차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Q : 저소득층 지원은 어떻게 되나.
A : 기초생활수급 86만 가구와 일부 차상위 가구(중증 장애인이 있는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광열ㆍ교통비 부담 증가분의 50%(월 2만 원 한도)를 지급해준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겨울철(2008년 12월~2009년 2월)에 등유와 LPG 등 난방용 에너지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해준다. 이 밖에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3만 9,000가구와 차상위계층 6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연탄 보조금으로 연간 각 7만 7,000원을 쿠폰으로 지급한다.

Q : 신청하기 번거로울 것 같은데….
A : 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 즉 업체가 관할세무서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농어민은 지역 농ㆍ수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유류 구매카드 사용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어선 감척은 해당 지자체 입찰에 응찰하여 최저가 입찰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ｔ 이하 화물차와 경승용차 운행자는 유류 전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카드사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유류세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한다.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은 에너지 보조금 명목으로 계좌를 통해서 매월 말 자동 입금된다. 연탄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가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Q : 맞벌이 부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나.
A :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개인 기준이다. 각각 연봉 3,500만 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와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홑벌이 부부간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근로자는 출퇴근 비용 보전 차원이 크다는 점이 참작됐다.

Q : 소득기준을 넘는 사람은 받을 방법이 아예 없나.
A :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종합소득 과세자면 가능하다. 종합소득 과세자는 각종 공제항목을 제한 공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이 기준이다. 이 소득이 자영업자처럼 2,400만 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4,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이번 대책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근로자의 공제 후 근로소득이 2,350만 원이고 기타소득이 50만 원이면 종합소득 2,400만 원이 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