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지방 행정·의회 학부는 3월 11일(토) 사이버관 306호에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간사위원인 김성호 박사를 초청해 개헌과 지방분권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김성호 박사는 최근 개헌논의가 대통령의 권한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의 개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미래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의 개편과 함께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정부 구조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성호 박사는 분권개헌을 실시한 프랑스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 사례들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중앙집권으로 초래되는 과다한 정책실패의 파급효과, 갈등조정비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지방의 특수성, 다양성을 존중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킴으로써 사회복지 비용을 감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개헌을 통해 새 헌법에 포함되어야 할 지방분권의 실체적인 내용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강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한 국가사무의 축소 및 명확화 ▲조세법률주의의 수정을 통한 지방의 과세권 강화 ▲국회의 양원제로의 개편과 지역대표성에 기반한 상원의 신설 ▲지방정부 종류의 헌법 규정과 주민의 의사에 의한 지방정부 폐치 및 분합 ▲사법의 분권화를 위한 지방법원장, 지방검찰청창, 지방경찰청장의 주민직선제 도입 등 여섯 가지의 획기적인 개헌 내용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한편, 사이버한국외대 지방 행정·의회 학부는 국내에서 유일한 지방의정 분야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라인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현재 재학생의 약 40%가 전, 현직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이번 특강과 같이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지방의회, 지방정치, 지방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신면호(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역임), 이재준(경기도 의원), 사라 오(가천대 교수, 전 미국 법원 판사) 등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프라인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지방 행정·의회 학부의 오프라인 특강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개되고 있다. 특강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화(02-2173-2371, 지방 행정·의회 학부) 혹은 이메일(public@cufs.ac.kr)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