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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만의 위기인가?
2005년 10월 01일 (토) 양창희 기자 ych0515_1225@hotmail.com

지난 8월 29일 각종 언론매체에서 사이버대학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모집 전문 알선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사이버대학들의 운영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었다. 그전에도 교비 38억 원을 횡령한 모 디지털 대학 부총장 사건이 있었고, 조기졸업 제도에 대한 각 학교의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논란이 일기도 하는 등 사이버대학계의 내ㆍ외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

얼마 후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6월부터 7월 두 달에 걸쳐 17개 사이버대학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했으며, 일부 비리 의혹 대학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감사조치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브로커들이 개입한 학위장사, 교비 횡령․유용, 법정 기준 미 이행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그로인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게 되었고, 자기계발과 자아성취를 위해 사이버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한편, 교육부는 8월29일 보도 자료에서 사이버대학의 운영 부실의 원인을 규제 완화와 지도․감독의 부족으로 보고, 지도 감독의 강화, 설립 운영 요건의 강화, 회계 운영의 투명화 등을 통한 사이버대학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그 어느 때보다 사이버대학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잘못을 저지른 대학들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잘못된 정책을 생산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에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사이버대학은 설립 당시부터 부실화의 조짐이 있었고, 이를 교육부가 수수방관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2001년 개교한 9개 원격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같은 해 4월에 실시한 인가사항 이행여부 현지 점검 결과를 보면, 법정 설립 기준 미 이행, 교사 무단 위치 변경, 회계 문란 등 9개교 중 7개교가 인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또한 그 다음해인 2002년 국정감사에서는 2002년까지 설립된 15개 대학의 신입생 등록률은 59.4%에 불과하며 이중 등록률이 40% 미만인 대학은 7곳이나 된다는 결과도 있었다. 또한 등록금 의존율이 85% 이상인 대학이 6곳, 법인전입금이 전무한 대학도 5곳이나 되었다. 심지어 4개 대학은 적자 운영으로 자본이 잠식되고 있는 상태였었다.

이처럼 원격대학은 설립 초기부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 대학에 정원을 증가하여 주거나, 심지어 2002년 원격대학 설비 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완화시켜 놓기도 했다. 사이버대학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모든 학사운영이 온라인상으로 이뤄진다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설립 요건이 비교적 간단해 설립은 쉬운데다 온라인 수업, 온라인 학사관리 등으로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 자체가 쉽지 않다. 재단법인임에도 이사 해임, 관선이사 파견 같은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데다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고등교육법이 아닌 상대적으로 느슨한 평생교육법을 적용받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교육부의 무대책은 부실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반성이나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실패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라면 우리나라 대학은 더 이상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해 단호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부실교육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사이버대학의 위상을 고취시키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는 괜찮은가?

언론보도가 난 29일 학교 게시판에는 우려와 탄식 그리고 실망감이 어우러진 글들이 올라왔고, 몇몇 학우의 경우 잘못 해석한 정보로 학교의 존립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학교의 경우 교육부 실태 조사를 첫 번째로 받았으며, 이는 타 대학의 경우처럼 비리에 연루되어 받은 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30일에는 설립인가기준 미달에 대한 해명과 학생들에 대한 사과를 학장명의로 게시판에 공지 했고, 9월 현재 차질 없이 학사일정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우들이 다소 충격을
받은 내용은 학교에 대한 ‘인가취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반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을 적용한 교육부의 지도·감독이 가능하지만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는 위법 또는 부정한 운영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인가취소 또는 운영중지라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다보니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인가취소’라는 살벌한(?) 말이 나온 것이다. 또한 사이버외대는 학교법인이며, 교육부에 따르면 재단법인 학교에 비해 운영 형태면에서 학교법인 대학이 인가요건 미충족 사례가 적다고 한다.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각 학교의 현황이 파악 되었고, 오히려 그로인해 각 대학의 옥석이 가려질 것 같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게 된다. 이번 계기를 통해 비온 후 땅이 굳어지듯 더욱 단단하고 야무진 사이버외대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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