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2.1.21 금 11:00
> 뉴스 > 기획마당 > 기획칼럼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이관을 위한 정책세미나 참관기
2007년 06월 01일 (금) 정은복 전임기자 eunbboki@cufs.ac.kr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 이사장이자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인 이영세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전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현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를 대신하여 참석한 교육부 차관의 축사로 이어졌다. 원격대학의 고등교육법 이관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교흥 국회의원의 축사를 끝으로 원대협 사무국장의 업무추진 경과보고가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크게 제1부 주제발표와 제2부 종합토론(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동덕여자대학교 장은정 교수의 ‘원격대학 운영 성과분석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원격대학을 크게 개인적 성과, 대학 성과, 사회적 성과로 구분, 조사하여 발표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원격대학은 그 설립 취지에 맞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으며 일반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행정 변화를 유도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나 성숙기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내실을 갖춘 학사 행정 및 수준 높은 학습 및 교육 환경 조성 등 기본기를 갖춰야 하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을 세워 원격대학의 전문적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발표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김덕현 교수의 ‘원격대학의 고등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발표 초반, 각 대학(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일반대학)의 형태를 구분, 정의하고 정책, 운영관리, 기술 측면에서 e-러닝(e-learning)의 역할에 집중 조명하였으며 일반대학의 e-러닝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사이버대학의 고등교육 혁신 성과와 현재의 위상, 당면한 문제점과 정책 과제를 이어 발표하였다.

끝으로,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제언과 더불어 사이버대학의 미래에 대해서 일반대학 교육을 부분 대체 또는 보안하며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첨병 즉, 선도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형, 선진형 교육 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낙관적 전망과 일반대학의 경쟁관계 속에서 한시적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저가의 틈새 고등교육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사이버대학은 적용 법 기반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관이며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의 고등교육 기능을 크게 접근성, 비용, 학습 성과, 산학 연계 측면에서 보완하며 신기술과 교육 모델의 도입, 적용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e-러닝 자체의 한계 극복, 질 관리를 통한 교육성과 향상, 규모 확대에 의한 재정 안정화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산업 내지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되어야 하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의 고등교육법 적용 기관으로의 전환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선행 조치로 향후에도 정책적 지원, 관련 제도 개선 및 대학 자체의 혁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세 번째 발표는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이관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양사이버대학교 양영종 교수가 진행하였다. 먼저 원격대학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소주제로 원격대학의 현황을 소개한 뒤 원격대학의 년도 별 등록률, 연령별 등록생 분포 비율, 지역별 등록생 분포 비율, 이전 학력별 분포 비율을 발표하였으며 세계 원격 대학의 동향 및 발전전략이란 주제로 미국 서부 주지사 대학(Western Governers University), 미국 피닉스 대학(Phoenix Unoversity On-line Campus), 영국 OU(Open University), 미국 카네기맬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 캐나다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학위, 커리큘럼, 성공 요인을 소개하며 사이버대학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세계적 고등교육 기관으로 경쟁력 7UP을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쟁력 1-UP :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의 내실화
경쟁력 2-UP : 기존 대학과의 차별화
경쟁력 3-UP : 질 보장 시스템 (Quality assurance system)의 강화
경쟁력 4-UP : 콘텐츠 지식모델 구축
경쟁력 5-UP : 교육 재정의 확충
경쟁력 6-UP : 기술 표준화 구현
경쟁력 7-UP : 대학 본연의 기능인 연구 강화로 고등교육 정착

원격대학의 발전 가능성을 볼 때 고등교육법으로의 이관은 반드시 필요하며 경쟁력 7-UP을 바탕으로 국가 지원을 통해 재정, 연구를 보완하여 원격대학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 발표는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의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이관 법률개정의 당위성과 규제완화 방안’이다. 21세기형 고등교육형태로서의 원격대학이라는 소제목으로 디지털정보 시대에 상응하는 원격대학의 교육 특징과 다양한 교육 수단에 의한 원격대학의 급속한 발전과정, 새로운 원격교육기관의 출현과 원격대학의 등장배경, 현행 법률상의 원격대학 내지 사이버대학의 현실적 문제라는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어 원격대학의 법적 근거와 현황이라는 소제목으로 현행 원격대학의 법적 근거와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의 개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원격대학의 현황(참고로 우리 학교는 ‘07학년도 입학정원이 1,350명으로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과정 대학 17개교 중, 4위에 해당함.)과 원격대학의 설치인가절차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 소제목은 현행 원격대학의 특성과 문제점으로 첫째, 우리나라 원격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 IT 강국에서 원격대학의 위상에 관한 문제, 정규 및 평생 교육을 구분하지 않는 문제, 학점 인정 제도의 문제, 원격대학제도의 고등교육법으로의 이관 필요성 대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둘째, 현행 원격대학의 법률상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 번째로, 원격대학제도의 개선과 발전 방안이라는 소제목으로 원격대학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제적 방안에서 논의 과정 및 각 개선안의 문제점과 가장 현실에 적합한 방안의 모색, 방송통신대학과의 관계 정립의 문제, 고등교육법상의 일괄 규정의 필요성, 원격대학의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법으로의 이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원격대학의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와 개선방안으로 학교법인으로의 전환문제, 교육 내용적 측면의 발전 방안, 교육서비스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내었다. 정리하자면 원격대학은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의 문제가 결부된 21세기형 교육 형태이나 그 동안 상당기간 원격대학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체계 확립이 부족하였으며 법과 제도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적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에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전개는 교육의 원격화가 교육 전반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게 하며, 원격대학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의 정비와 제도 개선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가의 법과 제도의 구축, 재정확보 및 관련교육 콘텐츠 개발과 확충노력이 필요하며 고등교육법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원격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격대학의 고등교육법상으로의 이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1부 주제 발표 뒤 제2부 종합토론(지정토론) 에서는 중앙대 송해덕 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엄규숙 교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황준성 연구원이 앞서 진행된 주제 발표자들의 내용과 관련하여 간단히 토론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우리나라에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원격대학의 자존감과 엄연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재고하고 대내외적으로 원격대학의 위상을 되새겨볼 수 있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나 아쉬운 점이라면 주제 발표와 고등교육법으로의 이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소비 주최자인 학생의 입장 표명과 반영된 의견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것이다. 운영자, 교수, 소비자인 학생의 위치와 더불어 왜 이런 사안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인지와 굳이 관련성을 따지지 않아도 원격대학의 고등교육법으로의 이관은 모두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되어야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6월 국회에 원격대학의 고등교육법으로의 이관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원격대학이라는 교육 시스템을 직접 수용하는 동시에 교육을 받는 우리 모두의 또한 사이버외국어대학교 일원으로서 학우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 미네르바(http://minerva.cufs.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02450) | Tel) 02-2173-2580 Fax) 02-966-6183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기석
Copyright 2004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nerva@cufs.ac.kr